▲ 현시점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전세를 구하실때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이사가시는 분들이나 전세를 구해서 보증보험에 들었거나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한 사람들이라면 빨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23.1.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가 가능한 지지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르시면 바로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서울 | 경기 | 부산 |
| 인천 | 대구 | 경북 |
| 경남 | 세종 | 충남 |
▲ 이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 (전년도 및 세전 금액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주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시넝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입은행)
선정결과 발표 및 주의사항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자 지원 숙소 등)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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