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록 발표하였습니다.
6월13일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원 대폭 강화
과거에는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런 지원 정책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6월 13일부터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600만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
◆ 피해 사진 촬영 :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간판이나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사업장 전체 사진 촬영 : 사업장 전체를 사진으로 남겨두도록 합시다. 간판이나 수입처 등 소상공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신속한 피해 신고 :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세요. 신속한 신고는 피해 입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으로서의 피해를 인증해 줄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법적으로 자연재난 소상공인 지원금이 정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이러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자연재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5일부터 변경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신청.
◆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정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재난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 할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지원은 사회재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는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 자연재난 :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집중호우, 산사태, 태풍, 폭설, 지진등)
- 사회재난 :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발생,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화생방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등)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 피해 지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원 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주택 반파의 경우엔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 금액에서 100만원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