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도 폐지하자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2023년 기준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하고 있으니 2027년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40만 원 선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2023년 4월과 5월은 변화된 기초연금 부동산 기준이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 또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과 탈락 사례를 설명드리고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 보면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통상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단되는 이유 4가지와 대처.
1. 소득 증가.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재산 증가.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재산 증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 재산이 증가하게됩니다.
금융 재산이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 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국외체류기간.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내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형을 받고 교정 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 기초연금 재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앙 노후준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 보면 올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는지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단 감액 탈락 대처방법 2가지
첫 번째는 먼저 4월이나 5월에 기초연금 중단이나 감액 또는 탈락된 분들은 그 이후 본인의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재신청을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청은 매우 쉽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되는 분들을 위해 재산 및 기준 등의 변동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재신청 하라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역별로도 기준이 다르고 어떤 종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득도 근로소득은 관대하지만 연금 소득은 기준이 낮아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65세가 안된 분들도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재산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